'촉법소년' 2차 포럼…경찰 권한 명시 등 다양한 방안 논의(종합)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범죄예방 정책의 전면 개편을 주장했다. 개선 방안에는 경찰 조사 권한 명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 및 권리보장 체계 확립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성평등가족부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10~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예전부터 꾸준히 일어났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수영부 집단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 학생 중 14세 미만인 3명은 보호 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해 8월 한 중학교 1학년생이 온라인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 테러를 허위로 게시해 해당 백화점에 6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피했다.

2025년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 수는 2만1958명으로 2021년(1만26명)에 비해 83% 증가했다. 범죄유형을 보면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 성범죄가 2021년 818명에서 2025년 1268명으로 55% 늘어났다.

이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하향 논의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성평등부는 지난달 6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지난달 18일 제1차 포럼을 열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2차 포럼은 교육·복지·수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을 비롯해 노정희 협의체 민간위원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을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배 연구위원은 지난달 18일 진행된 1차 포럼의 자료집을 분석하며 해당 논의를 소년비행 및 범죄예방 정책 전반의 문제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연구위원은 "최근 10년간 촉법소년사건의 법원 접수 추이를 보면, 절도와 폭력의 비중이 크고 강간 및 강제추행은 최근 3년 간 증가했다"며 "연령 기준을 낮춘다고 해도 상당부분의 사건이 실질 없이 끝나는 구조는 그대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령 인하보다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해결 방안으로 경찰 단계의 훈방 기준 표준화를 제안했다.

배 연구위원은 "촉법소년은 경찰서장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년부로 송치되기 때문에, 초기 조사와 사실확인의 기준이 불균형해 사건의 편차가 크다"며 "핵심은 경찰 조사권 강화가 아닌 초기 다이버전과 연결 구조의 정교화"라고 밝혔다.

다이버전은 '전환'이라는 뜻으로 사법처리 대신 범죄인을 사회에 되돌려 보내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배 연구위원은 소년범죄 처분의 다양성과 적합성 개선, 피해자의 보호 및 회복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토론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호욱 방학중학교 학교폭력책임교사는 사법제도와 공교육 제도의 연계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 교사는 "학생이 어떤 보호처분을 받았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고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부가적인 특별교육은 처분 사실조차 통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2가지 제도적 방안을 제언했다.

이 교사는 ▲사법제도와 공교육 제도간의 공식적인 연계 시스템 구축 및 제한적 정보 공유 ▲비행소년의 연착률을 돕는 '중간 적응 단계'의 제도화를 언급했다.

정창호 보금자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시설장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의 한계와 실효적 대안'을 주제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역할과 과제를 설명했다.

이어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과 류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실장은 국가가 져야 하는 사회적 책임에 초점을 맞춰 발표를 진행했다.

피해자의 관점에서의 제도 개편을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디지털 증거 확보를 강조했다. 이 상임대표는 "디지털 성범죄에서 가해자의 기기는 단순한 물건이 아닌 사건의 실체"라며 "디지컬 기기를 확보해 피해 규모를 초기에 파악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논의는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직면하게 하는 '회복적 접근'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가해 아동의 진정한 성찰과 피해자의 존엄한 회복이 맞닿는 회복적 정의의 실현이야말로 소년사법의 신뢰를 회복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신혜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또한 2차 피해의 위험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 절차 참여권, 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유가영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는 피해자 관련 시설의 양적·질적 확충의 시급성과 소년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 권리보장의 미흡함을 꼬집었다.

한편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요원은 '절차만 있고, 소년은 없는 소년법'이라는 주제로 '경찰 조사 권한' 도입을 제안했다.

서 교수는 "현행법은 소년에 대한 조사 권한을 주로 소년부 심판 단계에 한정하고 있어 송치 이전 단계의 조사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며 "경찰의 조사 권한을 명확히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 촉법소년은 상당히 엄한 처분을 받고 있다"며 연령 하향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연령을 하향할 경우 종전에는 보호 중심의 소년보호절차에서 다뤄지던 저연령 소년까지 압수수색, 체포, 구속과 같은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과도한 절차적 부담과 낙인효과를 초래하고 소년사법이 지향해 온 보호와 교화 중심의 기본 원칙을 약화한다"고 우려했다.

원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1차 공개 포럼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포럼에서는 청소년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전문가들의 혜안으로 현행 제도의 빈틈을 메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민간위원장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협의가 소년사법에 대한 통합적 해법에 이를 수 있게 교육 현장의 고민부터 수사, 재판 실무까지 아우르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가 소년범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소년범의 계도나 재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며 "오늘 논의를 통해 소년범죄에 대한 관행적 사고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점과 해법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평등부는 시면참여단과 함께 18일과 19일 숙의토론을 진행하며, 오는 30일 협의체 4차 회의를 통해 그동안 논의 결과를 정리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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