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범죄예방 문제로 확대해야"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범죄예방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며 제도 전면 개편을 주장했다. 

성평등가족부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10~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이전부터 꾸준히 발생해왔다.

이번 행사는 교육·복지·수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을 비롯해 노정희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민간위원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을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배 연구위원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를 소년비행 및 범죄예방 정책 전반의 문제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연구위원은 "최근 10년간 촉법소년사건의 법원 접수 추이를 보면, 절도와 폭력의 비중이 크고 강간 및 강제추행은 최근 3년 간 증가했다"며 "연령 기준을 낮춘다고 해도 상당부분의 사건이 실질 없이 끝나는 구조는 그대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령 인하보다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해결 방안으로 경찰 단계의 훈방 기준 표준화를 제안했다.

배 연구위원은 "촉법소년은 경찰서장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년부로 송치되기 때문에, 초기 조사와 사실확인의 기준이 불균형해 사건의 편차가 크다"며 "핵심은 경찰 조사권 강화가 아닌 초기 다이버전과 연결 구조의 정교화"라고 밝혔다.

다이버전은 '전환'이라는 뜻으로 사법처리 대신 범죄인을 사회에 되돌려 보내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배 연구위원은 소년범죄 처분의 다양성과 적합성 개선, 피해자의 보호 및 회복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토론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호욱 방학중학교 학교폭력책임교사는 사법제도와 공교육 제도의 연계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 교사는 "학생이 어떤 보호처분을 받았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고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부가적인 특별교육은 처분 사실조차 통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2가지 제도적 방안을 제언했다.

이 교사는 ▲사법제도와 공교육 제도간의 공식적인 연계 시스템 구축 및 제한적 정보 공유 ▲비행소년의 연착률을 돕는 '중간 적응 단계'의 제도화를 언급했다.

정창호 보금자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시설장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의 한계와 실효적 대안'을 주제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역할과 과제를 설명했다.

이어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과 류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실장은 국가가 져야 하는 사회적 책임에 초점을 맞춰 발표를 진행했다.

이외에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신혜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유가영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이 각 분야의 관점에서 해당 논의를 이어갔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1차 공개 포럼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포럼에서는 청소년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전문가들의 혜안으로 현행 제도의 빈틈을 메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정희 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협의가 소년사법에 대한 통합적 해법에 이를 수 있게 교육 현장의 고민부터 수사, 재판 실무까지 아우르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가 소년범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소년범의 계도나 재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며 "오늘 논의를 통해 소년범죄에 대한 관행적 사고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점과 해법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평등부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협의체는 지난달 6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같은 달 18일 제1차 공개포럼을 열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 200여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했으며, 이번 포럼 이후 18일과 19일 숙의토론을 진행한다.

그리고 30일 협의체 4차 회의를 통해 그동안 논의 결과를 정리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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