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경제계와 세법개정 건의 간담회…"국정과제 적극 지원"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5일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경제단체를 만나 올해 세법개정 건의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재경부 세제실은 2026년 세법 개정안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세법개정 건의를 접수(26개 건의처·1312건)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세 법개정 건의사항을 듣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들은 최근 어려운 대외 여건과 급변하는 산업 환경 아래에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중소기업 졸업 후 세제지원 개선과 국내주식투자·벤처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기업성장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 도입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각계각층의 납세자와 기업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세제지원 건의가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주요 건의 과제의 기대효과 및 우려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만희 실장은 "2026년 세법개정안에 기업·납세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날 건의된 과제들은 향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6년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제시된 건의 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가전략산업 육성, 생산적금융 전환과 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방우대 등 국정 과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납세자·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음에 반가움을 표시하면서, 앞으로도 정부가 세법개정 관련 현장 소통을 지속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경부는 "세법개정 관련 현장 의견 청취가 일회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4월 20일에는 건의 과제 담당 과장과 실무자가 직접 개인 납세자의 건의 비중이 높은 한국 세무사회와 더불어 기업 규모별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을 추가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