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트럼프 '나토 탈퇴' 시나리오 대비 비상 계획 서둘러 마련"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유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를 강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스스로를 방어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은 재래식 방어는 물론 미국의 핵우산을 대체할 핵 억지력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독일의 정치적 기조 전환이 이런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수십 년간 독일은 프랑스가 주도한 유럽의 국방 주권 강화 요구를 거부해 왔으며, 유럽 안보의 궁극적인 보증인으로 미국을 내세우는 것을 선호해 왔다.

하지만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시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맹국으로서 미국에 대한 신뢰성 우려로 인해 이런 입장이 변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합병을 시사한 이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의 핵 억지력을 독일을 포함한 다른 유럽 국가들로 확대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를 메르츠 총리와 논의했다고 한다.

미국의 나토 탈퇴를 가정한 태세 전환은 이미 진행 중이다.

나토의 주요 지휘 직책 중 유럽인이 맡는 자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 수개월 실시될 예정인 대규모 군사 훈련은 유럽군이 주도할 예정이다. 특히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유럽 지역에서 이런 현상은 두드러진다.

유럽의 당국자들은 대잠전, 우주 및 정찰 능력, 공중 급유, 공중 수송 등 유럽이 미국에 뒤처져 있는 분야에서 필수 장비의 생산을 가속화하려고 한다. 지난달 독일과 영국이 스텔스 순항 미사일과 초음속 무기 개발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이 하나의 사례로 꼽힌다.

다만 나토 내에서 군사적으로 미국을 대체할 만한 충분한 위상을 가진 유럽 회원국이 없다는 것은 문제점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힘을 통한 상호 억지라는 동맹 창립 원칙을 뒷받침하는,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가 미국 뿐이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위성, 감시, 미사일 경보 시스템을 병력 재배치만으로 단기간에 대체할 수 없어, 프랑스와 영국 등은 핵 및 전략 정보 분야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한다.

나토에서 고위직을 역임한 제임스 포고 전 미군 해군 제독은 "나토의 유럽화는 더 일찍 이루어졌어야 했다"며 유럽 회원국들이 매우 유능한 장교와 지도자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고 제독은 "그들은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필요한 (군사) 장비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며 "더 신속히 투자하고 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징병제 재도입 문제도 논의되고 있다. 여러 유럽 국가는 냉전 이후 징병제를 폐지했다.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은 "어떤 유럽 국가에 조언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 교육, 국가 정체성, 국가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징병제보다 나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핀란드는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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