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 중대재해처리지원 특약 연계…전문 법률 컨설팅 제공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한국해운조합은 법무법인 청해와 종합배상책임공제 ‘중대재해처리지원 특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강화된 안전·보건 관리 요구에 대응하고, 조합원사의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중대재해처리지원 특약 운영과 관련한 법률 지원과 업무 협력도 추진한다.

특히 법무법인 청해는 현장 중심의 법률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별 안전관리 체계의 취약 요소를 점검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특약 가입 선사의 중대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문 법률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조합원사의 안전 확보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며 "종합배상책임공제의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사후 보상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체계적 관리 중심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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