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연구원 "AI 확산 속 젠더폭력, 사전 예방 중요"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개원 43주년을 맞아 디지털 젠더폭력의 사전 예방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여성정책연구원은 16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인공지능(AI) 시대 디지털 젠더폭력 대응 정책의 전환 모색: 사후 조치에서 사전 예방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는 디지털 젠더폭력의 정책을 진단하고 기술 설계 단계부터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연구자 3명의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김애라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젠더폭력과 AI 설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 연구위원은 "AI를 통해 성범죄 및 혐오 콘텐츠가 대량 생성·유포되며 기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기술 매개 젠더폭력 대응은 삭제·차단 중심의 사후 대응 구조에 머물러 있으며 플랫폼 자율규제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젠더폭력적 표현을 탐지하기 위한 한국어 맥락의 표준화된 분류 체계가 부재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AI 정확도를 평가하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은 성별·인종·종교 등 일반적 편향 탐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영어에 기반해 한국어 맥락을 반영하지 않는다"며 "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 설계 의무 적용, 젠더폭력 방지 평가 기준과 벤치마크 데이터셋 구축, 모욕 콘텐츠 생성 및 유통에 대한 플랫폼 책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연주 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방지를 위한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소개한다.

정 부연구위원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은 성착취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복제와 재유포를 통해 삭제 이후에도 계속 확산되는 특징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삭제 및 차단 중심의 사후 대응은 피해 예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 중심 대응과 플랫폼 책임성 강화, 민·관 협력 기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민경 경찰대학 행정학과·치안대학원 범죄학과 교수는 'AI 기반 성범죄의 법적 공백 진단과 새로운 규율 원칙의 탐색'을 주제로 현행 제도의 법적 공백에 대해 꼬집었다.

한 교수는 "현행 법률은 AI 활용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판례에서는 성적 수치심, 의사 반영, 전송 행위 등에 대한 해석 차이도 존재한다"며  "딥페이크 관련 별도 규정을 마련하고 성적 인격권 중심 규율, 전송 행위 포함 등 새로운 법적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표 후에는 김동식 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연구본부장의 진행으로 김가로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김미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장,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상민 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지연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참여해 토론을 이어간다.

김종숙 여성정책연구원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양상 또한 고도화·다변화되고 있다"며 "이제는 개별 사건 대응을 넘어, 기술 설계 단계부터 플랫폼 운영, 법·제도에 이르기까지 전반을 아우르는 근본적 대응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가 디지털 젠더폭력 대응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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