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줄이고 민생 투입…기동대 한 달 민생 사범 494명 검거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집회·시위 대응에 투입되던 기동대를 민생치안 현장으로 재배치한 뒤 한 달간 민생 사범 494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사 이후 시범 운영 중인 '경찰기동대 민생치안 전담부대'는 지난 3월 한 달간 민생 사범 494명을 검거하고 수배자 225명을 붙잡았다. 이와 함께 경범죄 단속 652건,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 3203건, 치안 취약요소 점검 554건도 이뤄졌다.

이번 조치는 집회·시위 대응 중심의 기동대 운용을 민생치안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집회·시위 진압 인력을 많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며 기동대 인력의 민생치안 재배치를 주문한 바 있다.

경찰은 이후 지난 1월 6일 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TF'를 구성하고, 집회 현장에는 최소 인력만 배치하는 대신 순찰·범죄예방·교통관리 등에 기동대를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등 특정 조직으로 인력이 집중되면서 지구대·파출소 일선 인력이 부족해지고 민생치안 대응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재 민생치안 전담 기동대(범죄예방 분야 기준)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7개 시도경찰청 보유 부대 70개 가운데 22개대(31.4%)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서울은 집회·경비 수요를 감안해 별도 전담부대를 두지 않고 기존 체계를 유지한다.

기동대는 ▲경찰서 배치형 ▲지역관서 배치형 ▲광역예방순찰 방식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경찰서 배치형은 월 단위로 동일 권역 내 경찰서에 배치돼 취약지역 순찰과 긴급신고 대응을 병행한다. 지역관서 배치형은 112신고가 잦거나 인력이 부족한 지구대·파출소를 선정해 지역경찰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광역예방순찰 방식은 시도경찰청이 취약지역을 직접 선정하고 도보순찰을 중심으로 주민 접촉·검문·단속을 펼치는 방식이다.

운영 결과 광역예방순찰 방식에서 검거 성과가 집중됐다. 전체 전담 부대의 23.2%에 불과하지만 피의자 검거의 64.4%(318명)를 차지했다. 수배자 검거도 225명 가운데 68.0%(153명)으로 나타났다. 도보순찰을 하며 주민을 직접 만나고 경범죄·교통 단속 과정에서 신원 조회가 이뤄지면서 수배자가 발견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경범죄 단속(71.2%)과 도로교통법 단속(75.2%), 취약요소 점검(70.4%) 등 다른 항목에서도 광역예방순찰 방식의 비중이 높았다.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경찰서 배치형은 피의자 검거 비중이 8.3%(41명), 수배자 검거 23.6%(53명)였다. 지역관서 배치형(26.8%)은 검거 27.3%(135명)로 비중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수배자 검거는 8.4%(19명)에 그쳤다. 두 유형 모두 순찰이나 단속보다 신고 대응이 중심인 탓에 검문·신원 조회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사례로 충남 1기동대는 천안 동남구 공원 도보순찰 중 신용카드 절도 신고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로 피의자 인상착의를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경기남부 7기동대는 김포 구래동 일대 순찰 중 경찰을 피해 유턴하는 차량을 추격해 검문한 결과 동승자의 벌금 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지역 경찰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112 신고 처리를 분담해 대응 여력이 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주민들 역시 "경찰이 자주 보여 체감 안전도가 올라간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만 기동대 인력 추가 투입으로 지구대·파출소 내 휴게공간이 부족해졌다는 의견과 함께 장비 부족, 홍보 부족 등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민생치안 전담 기동대는 3월부터 6월까지 시범 운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과와 유형별 효과를 분석해 향후 배치 방식과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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