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하 의료폐기물' 허가전후 공무원 2명 회사임원 등재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둘러싼 인허가 과정을 전후해 관련 공무원들이 잇달아 회사 임원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 북구청 허가과장을 지낸 A씨가 퇴직 1년을 앞두고 돌연 명예퇴직 이후 해당 의료폐기물 사업 관련 회사 이사로 취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여기에 전 포항시남구보건소장 출신 B씨가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포항시와 사업자 간 법적분쟁까지 거친 이 사업에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인 A씨와 B씨의 취업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에서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해충돌 논란은 인허가에 관여했던 공무원이 해당 사업체에 취업했기 때문이다.

사업 관련 회사 대표와 관계자 일부는 지역 당원협의회 소속으로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으며, 계열사로 추정되는 회사 대표가 지방선거 비례대표 출마 예정자로 거론되고 있다.

또 의료폐기물 회사 C대표 역시 당협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C대표가 대표로 있는 또 다른 회사에는 B씨가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게다가 의료폐기물 회사에는 지역 당협에서 활동한 D씨도 사내이사로 등재된 바 있다. D씨는 현재 지역 신문사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 회사의 계열사로 추정되는 의료폐기물 운반 회사 대표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A정당의 포항북구 비례대표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단순 인맥인지, 실제 행정 결정 과정에 영향력이 있었는지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려면 투명한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시설은 하루 48t 규모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로 추진됐다. 사업은 2020년 폐기물처리 적합 통보를 시작으로 환경부 통합허가 승인까지 받았지만 이후 포항시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불허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사업자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을 거쳐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진 법적 공방 끝에 결국 포항시가 패소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이후 2025년 4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됐고 같은 해 9월 건축허가까지 완료되며 사업은 사실상 본궤도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행정 판단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패소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행정 절차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건축허가 과정에서는 14개 부서 협의가 진행됐고, 다수 부서가 '허가 가능' 의견을 냈다. 하지만 도시계획, 녹지 등 일부 부서는 주민 의견 반영, 재해영향평가, 수질관리 계획 보완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주민들은 '형식적 협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포항시는 해당 사업에 대해 "모든 행정 절차는 법과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단순한 법적 적합성 여부를 넘어 이해충돌 및 유착 가능성에 대한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나는 공무원 취업 신고 대상이 안 되는데 뭐 때문에 전화 했냐"며 "공무원 퇴직했고 개인 사생활"이라고 말했다.

또 B씨는 "의료폐기물 회사와 나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어도 아는 게 없다. OO포장은 실체가 없는 회사"라고 해명했다.

포항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이라는 꼼수를 동원해 공사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주민들의 간절한 생존권 호소는 짓밟히고 그 자리는 전직 고위 공무원들과 정치권 인사들의 추악한 잔치판이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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