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 '北 스페인 대사관 습격' 한인 범죄인 인도 제동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2019년 스페인 마드리드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미국 해병대원 출신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에 대한 스페인 송환 절차가 미국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 중지됐다. 스페인으로 범죄인 인도가 이뤄질 경우 안씨가 북한의 암살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3일(현지시간) NK뉴스에 따르면 페르난도 아엔레-로차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중앙지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31일 안씨가 신청한 '인신 보호 청원(habeas corpus)'를 인용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안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는 정지된다. 미국 정부는 35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항소하지 않으면 안씨를 기소하려는 스페인 정부의 시도는 사실상 무산된다.

법무법인 버드 마렐라는 13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판결은 미국 연방법원이 인도주의적 근거로 국제 범죄인 인도를 거부한 미국 역사상 첫 번째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그의 생명에 대한 신빙성 있는 위협을 고려할 때 인도가 안씨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정부는 증언의 신빙성과 쌍방 가벌성 입증에 실패했다"고 했다.

안씨 변호인단은 미국과 북한이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군사적 충돌 상태에 있고 외교적 관계가 없어 양국 모두에서 범죄로 처벌 가능해야 한다는 '쌍방 가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언 대다수가 북한 대리 대사였던 서윤석에 의해 번역돼 강요나 허위 해석에 취약하다고 봤다.

하급심이 안씨가 속한 '자유조선(옛 천리마 민방위)' 구성원들이 북한 정부나 관리들을 상대로 폭력이나 공격 행위에 가담했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 입증 책임을 잘못 판단했다고도 했다.

안씨 변호인단은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이 북한 외교관의 망명을 돕기 위한 것이었을 뿐 폭력적인 습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안씨를 스페인으로 인도할 경우 '국가가 조성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도 수용했다.

안씨 변호인단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안씨가 북한 당국에 의해 암살당할 위험이 있다고 최소 두 차례 경고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씨는 2019년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해 직원들을 폭행하고 컴퓨터와 이동식 기억장치(USB) 등을 탈취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벌어졌다.

그는 북한 대사관 침입과 북미 2차 정상 회담 개최 시기가 비슷한 것은 우연의 일치라며 의도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씨는 자신들은 북한 외교관들의 망명을 도우려 했다며 대사관에서 직원들을 폭행했다는 북한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안씨는 김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씨가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됐을 때 그의 아들 김한솔을 마카오에서 제3국으로 탈출하도록 도운 인물로 알려졌다.

북한은 사건 이후 안씨 등 모든 가담자를 체포해 신병을 스페인으로 넘길 것을 미국에 요구했다. 하급심인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2022년 5월 안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승인했다. 안씨는 스페인 법에 따라 강제 침입과 불법 감금,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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