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도장 파서 제3자변제 공탁…주진우·심규선 전면 조사해야"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정재훈 인턴기자 = 시민단체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들이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가짜 인감 무단 사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엄벌을 촉구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14일 오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법원의 공탁 절차를 강행하기 위해 가짜 인감도장 5개를 제작해 최소 58차례나 사용하는 등 사문서 위조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던 주진우 의원이 외교부를 압박해 담당 법무법인을 본인 측근과 관련된 곳으로 교체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주 의원과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을 수사 대상에 명시하고 전면 조사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씨는 "아버님이 병상에 누워 의식이 없는 틈을 타 서명을 위조한 것은 인륜을 저버린 행위"라며 "가짜 도장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도둑질한 범죄의 전말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으로 일본 전범기업 대신 재단이 재원을 마련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피해자 15명 가운데 4명이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재단은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했고, 이 과정에서 가짜 인감을 만들어 50여차례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불법적 제3자 변제안 즉각 폐기 ▲대통령실 및 외교부·행안부 관계자 엄중 처벌 ▲사문서 위조 및 직권남용 의혹 전면 수사를 촉구했다.

현재 이 사건은 행안부와 외교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가계약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지난 3월에는 시민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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