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확대·재산보혐료 정률제 도입 공약 발표

[서울=뉴시스] 한재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6·3 지방선거 6·7호 공약으로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단계적 확대'와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착!붙 공약 프로젝트' 발표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공약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윤 의원이 검토했다.

현행 제도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돌봄 시간 급여 인정 기준을 1일 60분·월 20회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1일 90분·월 31회로 확대하는 것이 6호 공약의 핵심이다.

민주당은 현재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지급되는 최대 50만6400원의 수당이 규제를 완화할 경우 최대 78만4920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의 경우 현행 등급별 점수제 방식의 재산보험료를 정률제로 전환해, 재산 규모에 비례한 부담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현행 등급별 점수제로 운영되는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제도 하에선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혐료에 반영하는데, 이 경우 은퇴 이후 보험료 부담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법 명시된 보험료 부과체계 조항을 개정해 정률제 보험료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약 발표식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오늘 선보일 알토란 같은 이 공약들은 바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삶에 직결된 소중한 목소리들"이라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절박한 마음이 정책으로 꽃 피울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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