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증인 불출석'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동행명령 의결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1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동행명령장을 여당 주도로 발부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 관련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증인만 부르고 있다"며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사실관계 조작을 위한 것이다. 민주당 입맛에 맞는 증인만 쏙쏙 골라서 모셨다"며 "(김 전 회장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유가 있어서 못 나오겠다고 하는데,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하겠다는 건 수사와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등 많은 분을 증인으로 요청했는데 한 분도 안 불러줬다"며 "윤석열 정부 검찰을 비판하는 가장 핵심에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는 왜 안 부르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회장이 처음 체포돼서 국내에 올 때는 이재명 (당시) 대표와 전혀 관련이 없다,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북 송금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과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대납이라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에 나와서 어떤 말이 사실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이런 증인이 국정조사에 불출석한다면 사실을 밝히는 데도 문제가 있고, 국정조사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앞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필리핀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인 리호남과 만나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약 70만 달러를 건넸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국조특위는 리호남이 2019년 필리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증언 등을 근거로, 김 전 회장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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