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제도안착 논의…2차 규제합리화 회의 개최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4일 충북 오송에서 ‘제2차 비대면진료 규제합리화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의료법 하위법령의 위임사항(기준·요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수준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기부, 보건복지부, 스타트업 협·단체, 비대면진료 스타트업, 창업진흥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의약품 처방 일수 및 종류 제한,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 동일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환자의 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제도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산업적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설계돼야 하는 분야"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6월까지 집중 수렴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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