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쟁가능국 가까워질까…日다카이치 개헌 발의 3가지 시나리오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강경 보수 성향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내년 봄'으로 개헌 발의 일정을 제시하면서 일본 정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집권 자민당 내 당혹스러운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2028년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3가지 시나리오가 부상하고 있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다카이치 총리가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정치 일정을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게다가 자민당 당대회에서 발표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2일 자민당 당 대회에서 때가 왔다면서 "개정 발의의 전망이 선 상태에서 내년 당 대회를 맞이하고 싶다"고 밝혔다.

자민당은 개헌을 '당시(党是·당 기본방침)'로 삼아왔으나 역대 총리들 대부분은 개헌을 내각 일정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헌론자인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도 재임 시절 "개헌 문제를 정치 일정에 올려둘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 전 총리도 "내각으로서 정치 일정에 올릴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예외적인 인물은 다카이치 총리가 정치적 스승으로 삼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다. 아베 전 총리는 2012년 개헌 실현 의지를 명확히 제시하며 정권에 복귀했으며, 2017년 5월엔 '2020년까지 개헌 실현'을 제시했다. 다만 낮은 지지율 등 복잡한 사정이 있어 최종적으로 국회 발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 전 총리처럼 '내년 봄'이라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하며 개헌에 대한 의욕을 보이자 당내에서는 개헌 발의 3가지 시나리오가 부상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는 ▲2027년 봄 정기국회 ▲2027년 가을 임시국회 ▲2028년 참의원 선거 전 정기국회 등 시나리오다.

다카이치 총리가 제시한 내년 봄 일정은 그가 장기집권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시나리오다.

2027년 봄에 개헌안 발의 윤곽이 드러날 경우, 같은 해 가을 총재 선거 전후로 국민투표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개헌안이 발의될 경우 60~180일 이내에 실시하는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만일 개헌 발의에 성공한다면 다카이치 총리가 나서는 총재 선거는 사실상 신임 투표 성격을 띌 수 있다. 개헌안 발의에 총재 연임까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셈이다.

2027년 가을과 2028년 정기국회에서 발의할 경우, 현재 참의원 의석 그대로 대응하게 된다.

개헌 발의를 위해서는 중의원·참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지난 2월 선거에서 압승해 중의원에선 단독으로 3분의 2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

중의원 총 465석 중 자민당은 316석을 확보하고 있다. 3분의 2인 310석을 웃돈다. 여기에 연립여당 일본유신회 36석까지 합하면 여당은 352석에 달한다.

다만 참의원에서 총 248석 중 자민당이 101석으로, 과반수인 124석도 넘지 못한다. 유신회를 합친다 하더라도 120석에 그친다. 여당이 개헌선 의석을 확보하려면 46석이 필요하다.

물론 참의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2028년 참의원 선거를 고려하면 선거 전 발의를 추진하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절반을 교체하는 선거를 치른다. 자민당은 2022년 참의원 선거에선 대승, 2025 선거에선 패배했다. 2028년 선거에선 ‘대승’했던 의석이 교체되기 때문에 "선거를 거치면 오히려 의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자민당에서 나온다.

따라서 현재 참의원 의석이 적더라도 개헌에 긍정적인 야당에 동의를 얻어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자민당은 이미 지난 9일 열린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자민당 헌법 개정안 4개 항목'을 제시하고, 논점이 정리된 사안부터 차례대로 개정 조문 초안 검토 작업에 들어가고 싶다고 제안한 상황이다.

자민당의 헌법 개정안 4개 항목은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창설 ▲참의원 선거 합구(合區) 해소 ▲교육 환경 충실 등이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태평양 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의 패전 후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력 불보유 등은 일본 자위대의 존재가 위헌이라는 논란을 낳았다. 자민당 등 개헌 세력은 개헌으로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자민당은 헌법 9조1항 전쟁 포기, 2항 전력 불보유를 그대로 남겨둔 채 '9조의2' 항목을 신설해 추가하겠다는 개헌 조문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한 바 있다. 9조의2에 "(9조 규정은) 필요한 자위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기하겠다는 생각이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등 개헌 세력은 긴급 유사시 국회의원 임기 연장에 관한 목소리를 내왔으나, 자민당 내부에서는 '헌법 9조 자위대 명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강하다.

우익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 취임 전부터 패전국인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로 전환하는 것을 주창해 왔다.

그는 지난 2월 중의원 선거 유세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라며 "(자위대를) 실력 있는 조직으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해 개헌을 맡겨 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내각에서 개헌이 성립된다면, 일본이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화로 변모할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개헌 추진에 자민당 내부에선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 당혹스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신문, 지지통신 등이 14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특히 다카이치 총리의 개헌 일정 제시가 갑작스러운 발표였다며 "독단적이며 즉각적인 결정으로 진행되는 정권 운영에 당내에서는 냉담한 공기가 감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에게 헌법개정은 각별한 정책 중 하나다. 때문에 첫 당 대회에서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민당의 한 간부는 아사히에 "사전에 듣지 못했다"며 당혹스런 목소리를 냈다. 다른 참의원 중견 의원은 "내년 통일지방선거까지 무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게다가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이 의사소통이 부족해 당내에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등의 의문스러운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당 간부와 사전 조율, 협의를 거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높은 지지율을 가진 그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지지하려는 목소리도 적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와 거리를 두는 의원은 신문에 "지지율이 높다. 지금 소란을 피워 피를 흘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민당 내에선 파벌 결집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비자금 조성 문제로 구파벌들은 해체했으나, 이들 멤버 일부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진다.

사실상 '다카이치파'로 보이는 보수그룹 '보수단결의모임'도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다. 회원 수는 지난 2월 중의원 선거 전 35명에서 85명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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