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이재명 공소취소, 어떤 검토도 한 바 없다"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 소위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추진 일환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소취소와 관련해 어떠한 검토도 한 바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3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과정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소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 당사자로 의심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과 관련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절차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감찰이 진행 중"이라며 "그런 와중에 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고검에 설치된 인권침해점검TF(태스크포스)에 녹취록 전체 파일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양형이나 영장 청구, 수사 확대 이런 것들과 관해 회유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성급한 조치가 아니냐'고 묻는 말에 "검찰에서 그런 비위 의혹을 받는 검사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수사의 공정성, 사건 관계인의 검찰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검찰총장(직무대행)이 건의하자 제가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정 장관을 상대로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에 공천된 전재수 의원을 불기소 결정한 것을 두고 "편파 수사"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1차 특검(김건희 특검)에서 인계가 왜 지체됐는지 정확하게 사안을 알 수 없지만, 합수본 이후에는 엄정히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공천 확정 다음 날 수사 발표를 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 된다고 하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진짜 봐주려고 하면 시간이 지나서 하지 않았을까"라며 "그동안의 수사 과정과 결과를 종합하다 보니까 (수사결과 발표일이) 그날이 된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3대 특검의 후속 수사를 맡은 김지미 2차 종합특검보의 친여 성향 매체 출연 논란에 대해서는 "개인적 활동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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