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지속될 경우 가격 왜곡되고 재정 부담도 확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게시돼 있다. 2026.04.12.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2/NISI20260412_0021243711_web.jpg?rnd=20260412132904)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게시돼 있다. 2026.04.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신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최고가격제)와 같은 정책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에너지 초과 수요 지속 등 가격 왜곡에 따른 부작용과 재정 부담이 확대될 수 있어 한시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신 후보자는 "최고가격제는 예기치 못하게 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가격 상승을 억제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고, 비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3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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