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찬성…CBDC 중심 돼야"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13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신 후보자는 "비트코인 등 일반적인 가상자산은 일상적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은행예금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예금토큰이나 법정통화에 가치를 1:1로 연동한 스테이블코인은 미래 통화 생태계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 후보자는 "현재 한은이 프로젝트 한강으로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디지털화폐 시스템은 일상적인 지급 결제 및 정부의 국고금 집행뿐 아니라, 향후 다양한 혁신적인 지급 결제 및 금융서비스를 출시하고 디지털자산의 안전한 결제를 지원하는 금융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경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화폐에 관한 신뢰 유지가 여전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CBDC와 이를 토대로 발행되는 상업은행의 예금토큰이 필요하며, 동 지급 결제 수단들이 디지털통화 생태계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금토큰은 자금 세탁 방지와 고객 확인과 같은 규제 준수가 용이하고 화폐의 단일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며 "이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도 가상자산과 같은 여타 토큰화 자산 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며 보완적·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신 후보자는 한은이 스테이블코인 백서에서 지적한 7대 리스크에 공감하며, 관련 입법 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7대 리스크에는 ▲디페깅 위험 ▲디지털 뱅크런 ▲소비자 보호 공백 ▲금산분리 원칙 훼손 ▲규제 우회와 자본 유출 위험 ▲통화정책 효과 약화 ▲은행의 금융 중개 기능 약화 등이 있다.

신 후보자는 '민간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법정통화 위상을 악화하는 현상을 방어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화폐 대체재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화폐 단일성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중앙은행의 법정통화를 대체하거나 위상을 약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발행과 유통에 따른 국민 경제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상 화폐 대용재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은행권 중심 우선 발행, 관계기관 간 법정 협의체 마련 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미국의 반(反) CBDC 정책 기조가 국내 CBDC 도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과 반CBDC 법안으로 CBDC 도입과 관련 연구를 전면 금지한다"면서도 "해당 행정명령과 법안은 범용 CBDC를 정의하는 반면, 프로젝트 한강의 기관용 CBDC는 금융기관 등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다수 주요국이 디지털화폐 관련 연구개발 및 도입을 준비하나, 국가별 추진 전략에는 차이가 있다"며 "잘 발달된 국내 지급 결제 인프라 수준과 자본유출입, 금융안정 관련 이슈 등을 고려할 때 기관용 디지털화폐 및 은행 예금토큰 중심의 전략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신 후보자는 CBDC 도입과 관련한 프라이버시 문제에 관해서는 "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가계 및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활용할 수 있는 범용 CBDC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다"며 "프로젝트 한강은 한은이 은행들만 사용할 수 있는 기관용 디지털화폐만 유통하고, 일반 국민은 각 은행의 예금토큰을 사용하는 구조"라고 선을 그었다.

또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 방안과 관련한 질의에는 "CBDC 이자 지급 관련 논의는 주로 범용 CBDC와 관련된 것으로 안다"면서도 "프로젝트 한강에서의 예금토큰 이자 지급 여부는 정부, 유관기관, 은행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예금·금융투자상품과의 법적 성격 구분을 명확히 하고 예금 축소에 따른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 약화 등 우려를 감안할 때 발행인의 이자 지급은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발행인 외 거래소 등 유통업체에 의한 보상 허용 여부도 신중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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