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지방선거 앞두고 "인력·미제 염려…역량 집중해야"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력난과 미제 사건의 폭증을 언급하며 충실한 선거 수사를 위한 내부 결속과 역량 결집을 당부했다.

검찰은 약 600명 규모의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부장검사급을 주임검사로 지정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구 대행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전국 선거 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검찰 구성원 간의 내부 소통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수사해 달라"고 말했다.

구 대행은 "최근 검찰을 둘러싼 여러 가지 엄중한 상황과 어려운 인력 사정, 늘어나는 미제 등으로 인해 염려와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우리가 가진 능력을 발휘해 맡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간 간부인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 등 내부 구성원들이 사건 수사와 처리에 빈틈없이 매진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배려해 달라"며 "각급 청의 지휘부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원활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선 후 처음 실시되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검찰의 역량을 집중해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구 대행은 "최근 AI(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더욱 정교해진 가짜뉴스가 온라인, 모바일 공간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우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금품 선거사범은 경제적 이득으로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직접적으로 왜곡시키는 주요 선거 범죄"라며 "최근 더욱 조직적이고 음성적 형태로 행해지고 있어 보다 각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는 최지석 대검 공공수사부장 주재로 전국 60개 지검·지청 선거 전담 부장검사 71명이 모여 6·3 지방선거 선거사범 대응 방안을 논의한 자리였다. 선거 수사를 맡은 일선 지청 형사부장들도 참석했다.

흑색선전과 금품 선거를 주재로 부장검사 두 명이 '딥페이크(AI로 생성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영상 등 표시 의무 위반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대상', '기부행위 주체별 구성 요건 차이' 등 선거사범에서 쟁점이 되는 주요 법리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지방선거 선거사범 입건 및 처분 현황과 범죄 유형별 입건 현황, 수사 단서별 입건 현황 분석도 이뤄졌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약 600명 규모의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해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흑색선전 ▲금품선거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 중대선거 범죄에 대응한다.

주요 사건에 주임검사를 부장검사로 지정하는 한편, 지침인 '선거사건 처리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죄질이 불량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양형 인자를 적극 발굴해 재판 과정에서 현출하는 방법으로 죄에 상응하는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 등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검은 "관계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의견을 교환하는 등 단기 공시시효가 적용되는 선거 사건의 신속하고도 충실한 처리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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