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감독원' 신설 추진…망 운영환경 변화에 '기술기준' 고도화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력망 기술기준(그리드코드)' 고도화와 독립적인 전문 감독기구로서의 '전력감독원' 신설이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4일 서울스퀘어에서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력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에너지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력망 운영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물리적 특성이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전통적인 동기발전기와 판이하다는 점도 새로운 과제다.

동기발전기가 주파수 형성, 물리적 관성 제공, 무효전력 공급 등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인버터 기반의 태양광·풍력은 주파수를 추종하고 관성이 결여돼 있으며 무효전력 공급도 제한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전력망 운영 체계는 동기발전기의 특성을 상수로 가정하고 설계돼 있다.
 
이처럼 전력망 운영의 기술적 복잡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규율하는 '그리드코드' 개선은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 기후부의 판단이다.

그리드코드란 계통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지켜야 하는 기술적·제도적 규정을 뜻한다.

현재 국내 그리드코드는 전력계통 신뢰도, 전기품질 유지기준, 전력시장 운영규칙,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 등으로 규정돼 있다.

에너지 대전환 대응, 구체화·정교화, 관리의 전문성, 일부 규칙·규정의 법적 강제력 등은 한계로 꼽힌다.

전력거래소가 수행하는 출력제어, 전력망 휴전, 고장조사 등 전력망 운영 조치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할 상설기구 역시 부재한 상태다.

전력시장 측면에서도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

전력거래소 회원사 수는 2001년 19개에서 2025년 6월 기준 7096개로 급증했고, 현재 전력시장을 경유하지 않는 한전과의 전력거래 계약은 18만건에 달한다.

직접구매·구역전기사업·통합발전소(VPP) 등 새로운 거래 형태와 사업자 유형으로 시장 구조는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그러나 시장감시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시장감시를 위한 시장감시실이 있지만, 단 7명 규모의 소조직에 불과하며 운영과 감시 기능이 사실상 일체화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후부는 이를 독립적으로 감독하는 전문기구로 전력감독원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력감독원의 역할은 크게 전력망 감독, 전력시장 감시 두 축으로 구성된다.

전력망 감독 측면에서는 '그리드코드'의 고도화 및 이행 관리, 출력제어·비상조치 등 전력망 운영조치의 적절성 평가, 주요 설비 고장 원인의 체계적 조사, 재생에너지 등 분산전원 통합관제 체계 확립을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 마련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전력시장 감시 측면에서는 시장 내외의 부당거래 감시, 시장 가격·집중도·지배력 분석을 통한 경쟁구조 평가, 신규·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 점검 등을 주요 역할로 상정하고 있다.

데이터를 통한 스마트한 전력시스템 관리를 위한 전력시장·전력망 정보공개 기준 마련 및 분석 보고서 작성도 전력감독원의 역할로 고려 중이다.

현재 관련 법안들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논의 중이다. 기후부는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전력감독원 설립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