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안 교류 강화 10대 조치' 발표…대만, 반발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대만 야당 국민당 정리원 주석 간 회담의 후속 조치로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 개선 정책을 발표했다.

12일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양안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10가지 정책 조치’를 공개했다.

이번 10가지 조치는 ▲중국공산당과 국민당 간 상시적 소통 메커니즘 구축 ▲양당 간 청년 교류 플랫폼 구축 ▲중국 푸젠성 연안 지역과 진먼·마쭈 간 수도·전력·가스 공급 및 교량 연결 추진 ▲양안 간 항공편 정상화 추진 ▲검역 기준을 충족한 대만 농수산물의 중국 수입 지원 ▲대만 원양어선의 정박 및 어획물 하역을 위한 항만 시설 구축 검토 ▲기준에 부합하는 대만 식품 기업의 중국 내 등록 및 수입 절차 간소화 ▲중국 내 대만 소액 상품 거래 시장 신설 검토 ▲대만 드라마·다큐·애니메이션의 중국 내 방송 허용 ▲상하이와 푸젠성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만 개인 관광 재개 시범 추진 등이다.

양당 간 청년 교류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 중국 측은 매년 대만 청년 단체 20곳을 초청해 본토와의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안 간 항공편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우루무치, 시안, 하얼빈, 쿤밍, 란저우 등 중국 주요 도시와 대만을 잇는 항공편의 조속한 재개를 지원하고, 대만 진먼 지역 주민들이 샤먼 신공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시 주석과 정 주석이 2016년 이후 약 10년 만에 가진 ‘국공 회담’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 공산당과 국민당 당수 간 회담은 2016년 훙슈주 당시 국민당 주석의 방중 이후 처음 이뤄졌다.

반면 대만 정부는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12일 오후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민선 정부를 배제하고 양안 관계를 국공화(國共化), '하나의 중국 프레임'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과거 검증되지 않은 ‘대만 우대 정책’과 마찬가지로 국공 양당 간 정치적 거래에 불과하다"면서 "그 비용은 결국 대만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조치는 겉으로는 혜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압박 수단에 불과하다"며 "제도적 안정성이 부족하고 위험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대륙위원회는 "중국 당국은 '양안이 서로 종속되지 않는다'는 현실과 중화민국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며 "대만의 합법적 민선 정부와의 정상적인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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