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전국 18개 지검에 민생·물가안정 전담 수사팀 본격 가동"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에 맞춰 '민생·물가안정 전담수사팀' 가동을 지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추경 통과 즉시 대검 반부패부를 컨트롤타워로 해 전국 18개 지검에 '민생·물가안정 전담수사팀'도 본격 가동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생·물가안정 전담수사를 위해 7억여 원을 긴급 추가 편성했다"며 "물가 담합, 조작 세력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제정세 불안과 유가 급등으로 국민 삶이 위협받는 지금, 공동체의 어려움을 틈타 폭리를 취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지난 3월 초부터 대검찰청에 불공정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 근절을 특별 지시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최근 검찰이 9조원 규모의 설탕, 밀가루 등 생필품 담합 범죄를 적발해 기소한 것처럼, 전담팀은 유가 담합과 지역 토착 비리, 국민의 삶을 침해하는 불공정거래 범죄를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추경안에는 외국 투자자들의 국제투자분쟁(ISDS) 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 7000만원도 편성됐다. 정 장관은 "론스타, 엘리엇, 쉰들러사의 소송 제기와 같은 일을 조기에 막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이번 추경의 목적인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부당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려 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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