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소상공인도 집단교섭 등 최소 단결권 허용해야"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소상공인들도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된다"며 "사안별로 납품 업체 또는 체인점·지점끼리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를 열고 "지금 현재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이런 행위가) 다 처벌 (대상이 돼) 금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 "본질적 약자인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전통적·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 있다. 조직해서 집단적으로 교섭하고, 안 되면 집단행동으로 실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노동 3권이라고 하는 게 헌법에도 보장되고 있는데 단결권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니까 실효적으로 과연 노동 3권이 작동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했다.

노동조합 조직률 향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은 더 본질적으로 약자라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향상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말씀을 자주 드린다"며 "종전에는 노동자들이 조직 활동을 하면 빨갱이 취급하고 공산당 아니냐는 식의 인식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높이기 위한 실현 가능한 정책이 있으면 하고 싶은데 잘 생각이 안 난다"며 "노동계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조직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조직 노동자들이 문제"라며 "조직 노동자들은 조직을 통해서 자기 주장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85% 이상 되는 미조직 노동자들은 오갈 데 없이 개별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고 했다.

이어 "중간 착취에 대해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별로 하는 일 없이 중간에 상당 부분을 떼는 시스템이 많이 만들어진 것 같다.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나아가 "더 근본적으로는 사회안전망 강화, 기업들의 부담 강화, 거기에 대해서 노동계의 유연성 양보 이런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직 중심 구조에 대해서도 "특히 대기업 정규직은 조직이 잘 돼 있는 편이다. 단단하게 뭉쳐서 권리 확보를 잘해 나가고 있긴 한데, 그렇게 하다 보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정규직을 절대 안 뽑는다는 것이 아주 당연한 상식이 돼 버렸다"며 "다음 세대는 정규직 자리를 결코 누릴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다못해 사내 하청, 파견 근로 등 희한한 방법을 다 동원하고 심지어 1년 11개월만 쓰는 등 온갖 꼼수가 다 작동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책임을 져 주고 정말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경영계와 노동계) 서로의 상황을 확인하고 양보하는 만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 성장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 피해를 봐서도 안 된다"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인공지능(AI)의 일자리 대체 우려를 전하자,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도입과 관련해선 저도 걱정이 크다"라면서도 "피할 수 있냐고 하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어떻게 하자는 연구를 노동계가 해 달라.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대안이 있거나 부가적 대책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이 무엇인지 노동계가 논의를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해서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 한꺼번에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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