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한 달새 372개 원청 교섭요구…사용자성 19건 인정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한달 간 372개의 원청이 교섭을 요구한 가운데 총 19건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이번달 9일까지 총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372개의 원청 사업장 대상으로 교섭요구 절차를 진행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부문의 경우 216개의 원청을 대상으로는 616개 하청 지부·지회가, 공공부문은 156개 원청 대상으로 395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 상급단체의 경우 356개 사업장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344개 사업장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52개 사업장이 미가맹이었다.

하청의 교섭요구에 대한 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총 33개소이며, 이 가운데 교섭 요구 확정공고까지 이뤄진 곳은 총 19개소였다. 한동대학교는 공고를 한 이후 9일 하청 노조와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가졌다.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미공고 시정 신청은 총 170건이 접수됐다. 이 중 사용자성이 인정된 6건을 제외하고 총 54건이 진행 중이며 110건은 취하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에는 사용자성 여부와 관련한 축적된 판단 사례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사용자도 노동위원회 판단절차를 통해 사용자성 여부를 확인받아 교섭을 진행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총 117건이 접수된 가운데 13건이 인용되고 6건이 기각됐다. 신청 취하는 86건이며 12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간의 교섭과 달리 원·하청 교섭은 노조 간 소속된 기업이 달라 이해관계, 직무, 특성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분리 신청 인용은 사용자성 인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287건 중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건은 총 19건이다.

신청 취하 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 노동부는 "한국노총 타워크레인노조가 여러 지방노동위에 신청을 했다가 취하한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노사 모두 준비 단계에 있을 시 해당 내용에 대해 다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원·하청 노사간 교섭절차가 법·제도 내에서 진행될 수 있게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간 대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이른바 '대화촉진법'"이라며 "교섭요구 및 교섭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는 노사간 대화의 틀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노동시장 격차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법의 취지가 보다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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