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아동부터 입양 우선 심의…가정위탁아동·부모 결연도 먼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정부가 시설에 있는 아동의 입양 결연을 우선 고려하는 방식으로 입양 절차를 보완한다. 가정위탁아동과 해당 아동을 돌보고 있는 위탁부모의 결연도 우선 심의하기로 했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제2차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7월 공적 입양체계 개편 후 절차 지연 등의 우려가 거듭 나오는 상황에서 입양 절차 개선 방안과 제도 운영 상황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위원회는 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과 제도 개선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2025년 9월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시설에 있는 아동 등의 입양 결연을 우선 고려해 심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접수된 순서 등 보호조치 순으로 심의가 이뤄졌다면 시설에 오래 지냈던 아동 등 아동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또 가정에서 위탁해 돌보고 있는 아동의 경우 그 위탁부모의 의사와 환경 등을 고려해 입양 결연을 우선 심의할 방침이다. 임시 양육 결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법원과 협의도 진행한다.

이 밖에 상담·조사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법원 및 지자체와 협력 체계 강화, 예비 양부모 상담·교육 확대, 입양대상 아동의 가정위탁 활성화, 입양가정 지원 강화 등 입양 절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향도 논의됐다.

위원들은 "행정 절차로 인해 입양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 아동의 빠른 애착 관계 형성을 위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신중한 절차도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잇따라 입양 절차 지연 등의 우려가 나오자 지난달 19일 '입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입양 신청 방법을 등기 우편에서 온라인으로 바꾸고, 예비 양부모 기본교육을 월 2회에서 4회로 늘렸다. 대한사회복지회에 위탁한 가정환경조사 인력도 현재 13명에서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자격 및 결연 심의를 맡고 있는 분과위원회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아동과 첫 만남 이후 전달하던 결연확인서도 그 이전에 전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은경 장관은 "최근 입양 절차 운영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과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아동의 권익이 보호되는 가운데 적기에 입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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