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건강보험 체계 달라도…'소득별 건강 격차'는 공통

[서울=뉴시스]박시은 인턴 기자 = 전 국민 대상 건강보험 시스템이 있음에도 의료 접근성의 '보이지 않는 격차'로 인해, 저소득층일수록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려대는 보건정책관리학부 박성철 교수가 도영경 서울대 교수, 카렌 잉글스톤 스탠퍼드대 교수, 데이비드 커틀러 하버드대 교수와 함께 한국과 미국의 의료시스템을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연구진은 한국(17만9452명)과 미국(22만4168명)의 성인 약 40만 명에 대한 2010~2019년 조사 자료를 활용해, 가구소득에 따라 10분위로 구분하고 ▲의료비 지출 ▲의료 이용 ▲의료 접근성 ▲건강 상태 ▲건강행동 ▲임상 지표 등 6개 영역 30개 지표를 분석했다.

미국은 민간 중심의 파편화된 의료 체계, 한국은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 건강보험 체계를 운영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 국가 모두 의료시스템의 형태와 무관하게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비 지출이 낮고 의료 이용 횟수가 적었으며 건강 상태가 나빴다.

미국에서는 보장의 사각지대와 높은 본인 부담이 건강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었다. 반면 한국은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해 사각지대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득에 따라 의료 접근성과 건강 결과가 갈리는 격차가 존재했다.

다만 미국이 한국보다 건강 격차가 더 컸는데, 이는 건강보험이 불평등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부 완충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소득에 따른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이 실제로 필요한 의료를 이용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이 당면한 핵심 과제로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취약계층 예방 의료 접근성 제고 ▲1차 의료 강화를 꼽았다.

박 교수는 "소득 기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의료 재정과 전달 체계의 개혁만으로는 부족하며, 건강 불평등의 근본 원인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시스템적 정책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성과는 의학 분야 국제 학술지 '자마 헬스 포럼(JAMA Health Forum)' 온라인에 지난달 20일 게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