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0억 투입 '모두의 창업'…"다른데 쓸 예산 끌어다 써"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기존 사업 예산을 사용한 것을 두고,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뉴시스가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6년도 중기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중기부는 이번 추경안에 모두의 창업 몫으로 155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모두의 창업은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획된 정부의 대국민 창업 오디션이다.

중기부는 추경으로 확보할 예산을 단계별 창업 코칭 프로그램 운영(1040억원), 초기 사업화 지원(320억원), 경진대회 및 홍보(190억원)에 쓰겠다고 밝혔다. 또 기정 예산을 활용해 1차 모두의 창업을 우선 추진했고, 추경 예산으로는 올 하반기에 2차 모두의 창업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기부가 공개한 1차 모두의 창업에 활용된 기정 예산 규모는 ▲예비창업패키지 260억원(본예산 491억원) ▲창업중심대학 176억원(본예산 883억원) 등 총 436억원이다.

검토보고서는 예비창업패키지의 본예산 중 52.9%가 모두의 창업에 사용된 점을 강조했다. 2018년 처음 도입된 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 기술과 사업 모델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의 사업화를 돕는 대표적인 창업 지원 사업이다.

검토보고서는 "국회가 심의·확정한 750명의 예비 창업자에 대한 2026년 예산액 중 260억원이 모두의 창업에 사용돼 예비창업패키지 선정 규모가 300명 내외로 축소됐다"며 "지원을 준비하던 국민의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고 적었다.

국회가 이미 심의·의결해 확정한 예산을 정부 부처가 임의로 신규 사업에 집행하는 점도 짚었다. 국회의 권한 및 재정 통제기능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검토보고서는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예산 용처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가 재정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중기부가 '혁신 소상공인 창업 지원(신사업창업사관학교)'을 모두의 창업으로 편입시킨 점도 언급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모집 공고를 시작한 모두의 창업(로컬트랙)의 1차 사업 예산은 총 191억9000만원이다. 여기에는 혁신 소상공인 창업 지원 가운데 예비창업자 사업화지원(169억4000만원), 청년 혁신 아이디어 도전트랙(22억5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중기부는 교육·멘토링, 사업화 자금 지원처럼 기존 신사업창업사관학교와 비슷하게 모두의 창업 1차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지만 간극이 존재했다. 당초 공고했던 청년 혁신 아이디어 도전트랙은 사라지고 창업수당, 사업화자금 지원, 경진대회 집행액 확대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처럼 예산 편성 당시 산출 근거와 달라진 중기부의 계획에 대해 검토보고서는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의 세부 산출 근거를 임의로 변경해 집행하는 것"이라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의 목적과 취지를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한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국회 심의·확정한 예산을 정부가 취지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미래 사업을 키우는 예산이 아니라 지금 당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살리는 데 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포장 비닐 가격이 올라 장사하기도 어려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치적을 위해 모두의 창업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전쟁 추경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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