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상 무기 수출 허용 추진 日, 세일즈 나서나…日방위상 필·인니 순방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추진하는 가운데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방위상이 동남아시아 2개국 순방에 나설 예정이다. '무기 세일즈'에 나설 전망이다.

9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중의원(하원) 안보위원회에서 내달 ‘대형연휴’에 맞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2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오는 29일 쇼와(昭和)의 날, 5월 2일 토요일, 5월 3일 헌법기념일, 5월 4일 녹색의 날, 5월 5일 어린이 날, 5월 6일 대체휴일 등 대형연휴를 지낸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내달 초 연휴 기간 중 순방에 나설 전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국회 상황이 허락한다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과도 논의를 심화시켜 지역 전체 안보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필리핀에서는 길베르토 테오도로 주니어 국방장관, 인도네시아에선 샤프리 삼수딘 국방장관과 각각 회담을 가지고 방위 장비 수출 등을 협의할 전망이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필리핀은 해상자위대의 중고 '아부쿠마'형 호위함, 육상자위대의 03식 중거리지대공유도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해상자위대의 중고 잠수함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4월 중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을 개정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고이즈미 방위상이 동남아 순방에 나서 "고이즈미 방위상의 방문은 톱 세일즈 목적이 있다"고 마이니치는 분석했다.

2014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내각은 '방위장비이전3원칙'을 규정해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기뢰 탐지 제거) 등 5개 유형에 해당할 경우에만 방위장비품 수출을 허용했다.

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권은 이러한 무기수출 조건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지난달 집권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방위장비이전3원칙 5개 유형을 철폐하는 정부 제언안을 정리했다.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수출도 '특단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정부가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제언했다.

자민당의 제언은 일본의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현지 언론들도 '정책 대전환'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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