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녹색연합 "불법 공사 관리 않는 금강청 규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지역 환경 단체가 하천 불법 공사 강행하는 유성파크골프협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며 금강유역환경청을 규탄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9일 대전지검 정문 앞에서 "도심 한가운데 갑천에서 불법 행위가 버젓이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금강청에 대한 감사 청구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유성파크골프협회가 지난해 11월 갑천 용신교 상류 멸종위기 야생생물 맹꽁이 서식지인 억새밭에 무단으로 중장비를 투입해 임의로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를 진행했다"며 "이는 하천법 위반으로 대전하천관리사업소는 협회를 고발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했으며 현재 해당 부지 원상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지난 3월에 또 갑천 카이스트교 상류 인근에 금강청에 고지조차 하지 않은 채 불법 공사를 강행했다"며 "금강청에 불법 공사 사실을 알리고 엄중하게 법적 처벌을 요구했지만 원상 복구 명령에 그쳤다"고 했다.

특히 단체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 수사 의뢰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반복 민원에도 조치를 회피하면 이는 직무유기며 고의로 고발하지 않거나 축소하며 이는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우리는 오늘 협회의 반복적인 불법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며 명백한 법령 위반 행위임에도 고발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미한 행정 처분으로 형평성을 훼손한 부분에 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공무원 책임 여부와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하며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해 금강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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