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수요, 숙련 기능인력까지 확대…직업훈련 해야"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외국인력을 도입할 때 단순노무, 중숙련, 고숙련 등 3개의 트랙으로 설정하고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적으로 해당 문제를 논의해왔다.

현재 국내 이주노동자 수는 110만명을 넘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들은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에도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체류자격별로 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도입부터 이직, 능력개발, 노동조건 보호에 필요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산업안전,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비전문취업 외국인이 기능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현장훈련 기반 점수제 기능공 전환 시스템'을 제안했다.

대학 연계와 전문 직업훈련을 통해 중간관리자나 기능 숙련공을 육성하고, 산업안전을 이주노동자 정책의 핵심 영역으로 재정립하는 방안이다. 주거 및 생활안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숙련기능 외국인력의 육성과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노 교수는 "비전문 외국인력 수요가 단순노무직뿐 아니라 숙련 기능인력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단순노무직, 중숙련직, 고숙련직 등 3개의 기능직 외국인력 트랙을 설정하고 직업훈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용허가제(E-9) 사업장변경 실태 분석을 토대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1~2년 등 일정한 시기에 대한 사업장변경 제약은 필요하지만 요건 개정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 보호 두 관점 모두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기피업종이나 지역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장기근속 유도 필요성을 강조하고 고용센터 기능 확충과 민간취업지원서비스 체계 등을 통한 고용서비스 강화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외국인력에 대한 체류지원과 숙련 형성을 아우르는 '통합형 체류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모였다.

사업장변경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노사 간 의견이 엇갈렸으나, 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권익보호와 중소·영세기업의 안정적인 인력운용, 수도권 쏠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TF 논의와 이번 토론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사람이 존중받는 노동시장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가 사각지대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