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은행 7곳 시범 적용…1.8조 소상공인 대출부터
2028년 전 금융권으로 확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매출, 업종, 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신용평가체계(SCB)가 도입된다. 금융 이력이 부족해 대출에서 배제됐던 소상공인들도 은행권 자금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3자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신용평가체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기존 신용평가(CB)가 과거 금융이력 중심으로 설계돼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이 쏠린다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실제로 금융위가 지난해 개최한 소상공인 간담회에서도 현행 신용평가가 성장 잠재력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해외에서도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비금융·비정형 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영국·미국 등에서는 성장성과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되면 같은 신용등급 대비 여신 만기와 한도 등에서 우대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도입하는 SCB는 매출, 업종, 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업종별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AI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이다. 기존 신용등급(CB)에 사업의 미래 성장가능성을 평가하는 성장등급(scale up)을 결합해 평가하는 개념이다.
성장성이 높은 경우 S등급(S1·S2)을 받아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며 대출 승인, 한도 확대, 금리 우대 등 혜택을 볼 수 있다. 등급은 ▲우수(S1·S2) ▲양호(S3·S4) ▲보통(S5·S6) ▲미흡(S7~S9) ▲취약(S10) 등으로 분류된다.
성장 등급 산출은 AI를 활용한 계량 모형과 사업체별 속성을 감안한 비계량모형 결합을 통해 이뤄진다.
SCB는 하반기부터 기업·농협·하나·신한·우리·국민·제주은행 등 7개 은행의 약 1조8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대출에 우선 적용된다. 이후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사별 차별화된 SCB 구축과 고도화를 추진한다.
2028년에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해 인센티브 구조에 기반한 소상공인 신용평가체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원은 소상공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소상공인 통합정보센터(SDB)를 구축한다. 금융정보 외 소상공인 사업장 개요, 재무, 고용 정보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SDB에 집중·관리해 소상공인 특화 상품 개발과 컨설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분석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권이 SCB를 적극 도입·운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소상공인 대출심사에 SCB를 활용할 시 면책 제도를 도입하고,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유인 체계를 만들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며,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 대출시 SCB 모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령 관련 규정과 업권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정도 추진한다.
향후 은행권의 SCB 활용 실적은 사회 공헌 실적 공표시 함께 공개하도록 하고, SCB 활용 평가 결과는 포용금융 종합 평가 등에도 반영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SCB가 금융권에 안착하면 매년 약 7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연간 10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 공급과 약 745억원의 금리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SCB 도입은 담보나 과거 금융이력에 의존하던 금융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미래 성장성을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미래형 금융으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은행의 여신 실무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이 중·저신용군 소상공인 중 우량차주 판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하면서, 신용정보원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으로 원활한 시범 운영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신용평가체계 개편과 관련해 검토 중인 개인 신용평가체계 개선 방안과 대안 신용평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지속하고 발표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