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소집해 ETF·ELD 점검…"변동성 확대시 판매한도 축소 필요"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증시 활황 속 '머니무브'를 계기로 은행들이 소비자 권익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지수연동예금(ELD)을 판매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에 돌입했다.

은행 비예금상품위원회를 통해 소비자에게 맞는 상품을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고 시장상황에 따른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주가변동성 확대시 고객별 판매한도를 일시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9일 곽범준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은행 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ETF, ELD 판매 증가와 중동상황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상품들의 제조(선정)·판매·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보호 노력을 당부하고 미스터리쇼핑 미흡사항과 주요 민원사항을 공유했다.

최근 주가지수 상승으로 은행의 ETF 판매가 증가하고 이중 고위험 상품(1등급)의 판매 비중도 확대되는 중이다.

ETF 납입액은 ▲2024년 하반기 3조9000억원 ▲지난해 상반기 4조9000억원 ▲올해 2월 15조1000억원 등으로 크게 늘고 있다. 1등급 상품 판매 비중도 지난해 상반기 37조5000억원에서 올해 2월 48조1000억원으로 급등했다.

금감원은 은행 내 비예금상품위원회에서 원금손실 위험, 투자대상 등을 엄격하게 검토해 판매할 ETF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가 변동성 확대시 위험 등급별 고객 판매 한도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시장상황, 상품손익에 대한 고객 안내 강화도 당부했다.

가령 시장 변동성 확대시 고위험 상품에 대한 고객별 한도를 일시적으로 축소하고, 상품 권유시 위험 등급이 낮은 상품 위주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은행 판매 현장에서 부적합 투자성향의 고객에게 ETF를 권유하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절차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 PB센터, 영업점의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필요시 자체 점검할 것도 요청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은행에서 ETF를 가입하는 경우 증권사와 달리 분할·지연거래로 매매가 이뤄짐에 따라 가격 지정이 불가하다"며 "신탁, 중도해지 수수료 추가 발생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말 은행의 ETF 신탁 판매절차 점검을 위해 미스터리쇼핑한 결과, 대다수 은행들이 상품 위험등급과 운영자산을 충분히 설명했으나 증권사의 ETF 직접 매매와 비교하는 부분에서는 설명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은행이 판매하는 ELD도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대체수요, 예금금리 하락, 주가지수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판매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납입액은 지난해 상반기 4조3000억원에서 하반기 7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ELD와 관련해 은행들 간 최고금리 경쟁을 자제하고 주가 변동성을 고려해 소비자 효익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로 상품을 제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최고금리가 높은 상품에는 '낙아웃' 옵션이 포함돼 기초시점 대비 주가가 하락하거나 크게 상승할 경우 최저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아울러 중도해지시 최고 0.95%의 중도해지 수수료가 부과됨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만기까지 보유 가능한 고객에만 판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상품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금융사의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소비자보호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판매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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