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화물차주 대상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제도 개선" 지시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주를 위한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를 방문해 화물운송과 물류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차량 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소상공인 대출이 제한된다는 건의를 듣고,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의해 저리 지원 등 대출 제도를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요구와 관련해서는 국가별로 제도 차이를 언급하며, 국토교통부가 품목별 운송 원가와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수도권 내 물류 창고 부지 부족과 높은 임대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지방정부와 협의해 수도권 내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전기 수소 화물차 전환을 위한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도 공감을 나타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가 연동보조금 등 정부의 대처가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고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추가 대책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친 뒤 물류기지 현장을 둘러보며 시설 운영 현황과 유가 상승에 따른 물동량 변화를 점검했다. 최근 5년간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는 "안전관리를 매우 철저히 하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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