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與 주도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위증 혐의 고발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여당 주도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 검사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고발 방침에 반발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지난해 9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 파티' 의혹을 부인한 것이 위증이라고 보고 있다. 해당 의혹은 박 검사가 포함돼 있는 대북송금 수사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피의자들을 연어 술 파티 등으로 회유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건에 관련됐다는 진술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최근 '조작 기소' 국정조사 등에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와 박 검사 당시 통화 녹취록도 공개하며 박 검사 회유 의혹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공개된 2023년 5월 25일 녹취에는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와 통화를 하며 "만약에 부인했을 경우" "오히려 진짜 10년에서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등을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지난 6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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