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에 강한 유감 표명" 입장문
"포괄임금 제도 아닌 오남용의 문제"
"사회적 대화 운영될 수 있나 우려"
![[서울=뉴시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 2월24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2026.02.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24/NISI20260224_0002068896_web.jpg?rnd=20260224112153)
[서울=뉴시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 2월24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2026.02.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8일 정부의 정액수당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이날 "정부가 지침을 통해 정액수당제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정은 지난해 12월 정액수당제와 고정OT 형태는 금지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경총은 이날 정부의 지침이 이 노사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어 "어렵게 마련한 노사정 합의를 무력화한 정부의 이번 지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종 또는 직무 특성상 근로시간의 엄격한 기록·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정액수당제 활용이 불가피한 사업장까지 금지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분쟁을 초래할 것이다"고 전했다.
경총은 "포괄임금 자체가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오남용이 문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금지보다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합의와 맞지 않은 지침을 발표함으로 인해 경영계는 향후 사회적 대화·논의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심각히 우려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총은 이날 "정부가 지침을 통해 정액수당제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정은 지난해 12월 정액수당제와 고정OT 형태는 금지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경총은 이날 정부의 지침이 이 노사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어 "어렵게 마련한 노사정 합의를 무력화한 정부의 이번 지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종 또는 직무 특성상 근로시간의 엄격한 기록·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정액수당제 활용이 불가피한 사업장까지 금지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분쟁을 초래할 것이다"고 전했다.
경총은 "포괄임금 자체가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오남용이 문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금지보다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합의와 맞지 않은 지침을 발표함으로 인해 경영계는 향후 사회적 대화·논의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심각히 우려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