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서울 서부선, 재정사업 전환돼 예타 신청 시 적극 검토"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서울 서부선 철도 사업 지연과 "만약 재정사업으로 전환돼 서울시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현재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 계획은 7월 이후에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후에는 서울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자본이 필요할 경우 출자 전용 특별 인프라 펀드를 통해 출자금의 3분의 1 이내에서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며 "만약 재정 사업으로 전환돼 주무관청인 서울시가 신속 예타를 올리면 근거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서부선 사업은 민자 방식으로 추진돼 왔지만 출자자 확보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이 취소됐다. 향후 민자 재공고 또는 재정사업 전환 여부는 서울시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직접 지원에는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이번 중동 상황으로 인한 추가적인 전기요금 부담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과거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에도 전기요금 감면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 지역이나 산업에 지원하면 형평성 문제가 확산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추경에서는 이자 보전과 기술 컨설팅, 재직자 전환 훈련 등에 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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