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토론회…"재범 방지" vs "실효성 없어"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행 제도 개선 없이 무작정 연령 하향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촉법소년 연령하향 관련 국회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촉법소년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 의견을 공유하고 현재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기조발제를 맡은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소년사법제도'를 주제로 연령 하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원 교수는 "촉법소년의 범죄가 흉포화됐기 때문에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검토 없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이뤄지면 범죄의 책임을 오롯이 해당 소년에게만 돌리고 이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양육해야 하는 국가적·사회적 책임은 외면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적합한 치료와 상담을 통한 회복 지원, 촉법소년의 사회 복귀를 위한 노력 선행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촉법소년 관련 사건의 양적 증가에 주목하면서 연령 하향을 주장했다.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지난 2020년 3만8590건에서 2024년 5만848건으로 증가했으며 촉법소년 수는 2021년 처음 4000명을 넘어선 후 2024년 7294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어 강 교수는 촉법소년의 보호처분 후 재범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초기 비행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보호관찰 대상 소년 가운데 처분 변경 인원은 5334명이며 소년원 수용 인원 2092명 중 785명(37.5%)이 보호관찰 위반 등으로 다시 수용됐다.

강 교수는 "촉법소년 범죄가 경미한 범죄 중심이라는 점만을 근거로 보호처분을 강조하기보다 초기 비행이 반복·누적돼 중대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정책적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촉법소년의 초기 비행 단계에서 충분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재범에 대해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체계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제도의 억제력과 교정 효과가 동시에 약화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의 실익'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2007년 소년법 개정으로 연령을 변경한 이후에도 소년범죄는 여전하다"며 연령 하향으로 인한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정시설 수용 현실과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을 보면 현재 교정시설에서 4범 이상의 전과자 비율이 10%를 상회하는 등 재범률이 높다"며 "시설의 과밀화와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로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피해자 보호 기능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강화될 경우 피해자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며 "가해자 측은 반성 대신 소송을 통한 적극적인 회피를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2차 가해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강정은 공익법단체두루 변호사, 김민재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 팀장, 전다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 전안나 법무법인LKB평산 변호사, 신혜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송종영 법무법인하민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좌장은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이들은 다양한 현장에서 체감하는 촉법소년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을 공유하며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직접 지시하면서 해당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구성해 두 차례 회의를 거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공개포럼과 시민참여단 구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있다. 

성평등부는 오는 10일 협의체 3차 회의와 15일 정책 포럼을 거쳐 이달 말께 논의 결과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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