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3주 퇴로' 열렸지만…시장 이미 관망 국면[양도세 중과 D-30③]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황민 인턴기자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이 줄어들던 서울 아파트 시장에 대해 정부가 '막판 출구'를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시장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미 상당수 매물이 소화된 만큼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시장은 올해 초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이 급증했다. 1월 말 이후 빠르게 늘어난 시장 매물은 지난달 8만 건 수준까지 확대됐지만, 최근에는 증가세가 꺾이며 소강상태에 들어섰다. 시장에서는 "팔 사람은 대부분 이미 판 상황"이라는 인식이 퍼지며 추가 매물 출회가 둔화된 모습이다.

가격 흐름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어지던 하락세는 다소 주춤해졌고, 노원·도봉·강북 등 이른바 '노도강' 지역에서는 매수세가 유입되며 일부 상승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마음이 급한 다주택자들이 종전 최고가 대비 10~15% 빠진 가격에 매물을 대거 처분했다"며 "지금 팔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서두르기보다 매도, 증여, 보유 등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두고 관망하고 있어 오히려 급매 수준에서 호가가 다소 오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아파트 가격 지표로도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5주차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오름폭이 0.06%에서 0.12%로 확대됐다. 특히 용산구(-0.10%→0.04%)와 동작구(-0.04%→0.04%)는 하락에서 상승 전환했으며 서초구(-0.09%→-0.02%)와 송파구(-0.07%→-0.01%)는 하락폭이 축소되며 보합권에 접근했다. 강남구만 -0.17%에서 -0.22%로 하락폭이 커져 약세가 이어지는 흐름이다.

이에 정부는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 보완에 나섰다.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달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이 아닌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또 비거주 1주택자도 전세를 낀 상태에서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 절차에 통상 약 3주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시간이 약 3주가량 추가로 확보된 셈이다. 이는 기존 주택의 시장 공급을 늘려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장 흐름을 크게 바꾸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미 다주택자 매물 상당수가 시장에서 소화된 상황에서, 막판에 퇴로가 일부 열리더라도 매물 잠김 해소나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강남 지역의 경우 절세 목적의 급매물 출회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추가 매물 증가 여지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일부 상승세를 보이는 외곽 지역 역시 거래 활성화보다는 호가를 소폭 조정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8만을 뚫고 9만을 갈 정도의 폭발적인 매물 증가를 기대하긴 어렵다. 물량이 조금 더 나오거나 줄어드는 속도를 둔화시켜주는 수준일 것"이라 내다봤다.

5월 9일 다주택자들의 퇴로가 닫히면 매도 물건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그간 내놓은 대책들이 완충 작용을 해 극단적인 매물 잠김으로 치닫진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물량이 줄긴 하지만 1주택자들의 비거주 매물, 임대사업자 매물도 나올 수 있어서 '절벽' 까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시장의 핵심 변수로는 7월 세제 개편이 지목된다. 보유세 인상이 개편에 포함될 경우 뚜렷한 현금 흐름이 없는 고령층이 세 부담에 추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단기간의 신규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며 "5월 9일 이후에도 매물이 계속 나올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계속 고민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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