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개정, 오랜 '숙의·공론화'가 현장 안착 이끈다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8일 '국가교육과정 개정 연구 체제 구축 및 사회적 수용 제고 방안 탐색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국가교육과정 개정 연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하고, 교육 현장과 관련 정책 실행자 등의 이해 및 실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교육과정 개정 연구 체제의 구축 및 사회적 수용 제고 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연구는 장기간에 걸친 숙의 과정과 다양한 공론화 장치가 사회적 수용을 높이는 핵심 요소임을 확인했다.

미국·일본·캐나다·프랑스·핀란드·호주 등 6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가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기간만 2년 이상 소요됐고, 각국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수용을 위한 조직 및 방안이 갖추고 있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2015, 2022 개정 교육과정 사례를 분석해 보니 연구 개발 기간이 짧고 사회적 수용 방안이 충분히 실행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연구는 2015,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개정 연구 단계별 사회적 수용 제고 방안을 도출했다.

개정 연구 1단계에서는 국민 의견을 폭넓게 모으고 합의를 이끌어낸다. 2단계에서는 교육과정 개정을 왜 하는지 국민에게 알리고, 무엇을 바꿀지 함께 논의해 결정한다.

3단계에서는 논의된 개정 사안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확정한다. 4단계에서는 바뀐 교육과정을 국민에게 알리고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 5단계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법을 바탕으로 개정된 교육과정이 사회 전반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아울러 교원, 학생, 학부모, 교육전문직 등 총 58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모니터링단 참여 경력을 가진 교원, 교육전문직, 교수, 학부모, 학생 중 각 8명씩 총 40명을 면담해 개정 연구 및 사회적 수용 인식 실태와 요구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연구는 정책 제언으로 ▲관련 법·제도 정비 ▲국가-지역-학교 간 협업 체계 구축 ▲이해관계자 참여 지원 강화 ▲교육과정 개정 의견 수렴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과 운영 등을 제안했다.

이승미 국가교육과정연구센터장은 "이번 연구의 의미는 사회적 수용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 연구 체제의 구축을 통해 궁극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사회적 합의 및 교육의 안정성 실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연구 성과가 정책과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확산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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