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차관 "한국과 개정 정통망법 건설적 대화…협력 낙관"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한국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에 우려를 표명했던 세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최근 방한에서 건설적 대화를 나눴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이 잘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로저스 차관은 7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외신기자센터(FPC)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국의 개정 정통망법 관련 질문에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고, 전반적으로 그러한 대화는 건설적이었으며 우리(한미)의 협력을 낙관하게 만들었다"고 답했다.

로저스 차관은 지난 1일 서울에서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를 만나 현안 논의를 진행했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한 미국의 우려도 상세히 전달했다.

개정된 법안은 허위정보를 유통한 언론이나 유튜버 등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이에 미국에서는 구글과 메타, 엑스 등 자국 거대 기술기업을 겨냥한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로저스 차관은 지난해 12월 한국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소셜미디어(SNS)에 양국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며 비판했고, 이후 국무부도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삼을 수 있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

로저스 차관은 이날 크게 세가지 조항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직접 설명에 나섰는데, 유럽에서는 공공의 이익이나 인간 존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 검열을 잠재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간 적절한 단계적 소통이 이뤄지는 것을 분명히 하길 원했다"며 "그와 관련한 (한국과의)대화는 상당히 고무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로저스 차관은 플랫폼 기업의 콘텐츠 관리감독 의무가 "기업들이 정부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통제하도록 부당하게 유도하지 않을지 의문이었다"면서 "한국 정부 관료들과 대화를 통해 이 점에 낙관적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는 "우리는 미국 기술기업을 포함한 플랫폼 기업들이 이번 규제로 인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고 명예훼손 조항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거짓된 발언에만 적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며 "대화는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로저스 차관은 한국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게됐다는 점을 여러차례 언급했다. 그는 "대화를 통해 한국 측이 이문제를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고, 시행해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로저스 차관은 지난달 미국 글로벌 미디어국(USAGM) 대표로 지명돼 상원 인사청문 절차를 밟고 있다. USAGM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축소된 공영방송 미국의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이번 방한 기간 중에는 탈북민들과 만나기도 했는데 "이번 방문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였다"고 묘사했다. 한국과 일본 방문 중 먹은 일본의 샤브샤브, 스끼야끼, 그리고 한국의 후라이드 치킨을 언급하며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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