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노동계, '구조개편 대응 노동범대위' 출범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정부 주도의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여수국가산업단지 노동단체들이 조직 경계를 넘어 공동 대응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등 6개 단체는 7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 구조 개편 대응 노동 단위 범공동대책위원회(노동범대위)' 출범을 선언했다.

노동 범대위는 "노동자 없는 산업구조 개편은 있을 수 없다"며 고용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현장의 우려를 전하고 정부와 지자체, 기업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노동 범대위는 현재 진행 중인 석유화학 공장 구조조정의 속도와 폐쇄성을 지적했다.

정부가 국내 석유화학 설비를 연간 270만~370만 t 감축한다는 목표를 추진하면서, 여수산단 내 여천NCC 3공장은 이미 가동을 멈췄고 2공장 역시 추가 가동 정지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범대위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통계에 따라 지난해 2분기 기준 여수산단 고용 인원은 전년 대비 약 30%(7000명)나 급감했다"며 "그럼에도 정부의 사업 재편 계획서는 비공개로 처리됐고 고용 보호를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조항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은행이 이번 구조 개편으로 전국에서 최대 5200개의 일자리가 증발할 것으로 전망한 점을 들어 "단순한 산업 재편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인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향후 4대 당면 과제로 ▲추가 감산 저지 총력 대응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시행령 내 고용 영향 평가 의무화 명시 ▲여천NCC·롯데케미칼 기업결합에 대한 이해 관계인 의견서 제출 ▲노동자 긴급 실태조사 추진 등을 제시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여천NCC와 롯데케미칼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결합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독과점 우려 해소와 정규직·하청·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 유지 조건이 없는 승인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동 범대위는 이와 함께 정부, 기업, 노동계, 지자체가 참여하는 '4자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했다. 구조 개편의 방향과 설비 감축 이후의 산업 전환 설계에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고용 관련 사업 재편 계획서 즉시 공개 ▲여수산단의 '고용위기지역' 격상 ▲노동자와 사전 협의 없는 추가 감산 중단 등을 요구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여수산단 노동자들은 수십 년간 지역 경제를 지탱해 온 주역들"이라며 "이제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을 책임져야 할 차례이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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