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계 "추경에서 빠진 지원예산, 국회서 확대해야"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소상공인계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예산을 확대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7일 성명을 통해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고 위기’에 중동 분쟁으로 인한 포장재 대란까지 겹쳐 소상공인들이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정부 추경안에 중소기업 보증은 5조원이나 반영된 반면, 소상공인 보증 예산이 전액 제외된 것은 심각한 정책적 공백"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소공연은 ▲소상공인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재보증 재원 700억원 이상 즉각 반영 ▲경영안정 바우처 예산 확대 및 지원 범위 현실화 ▲영세 소상공인 대상 직접지원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공연은 특히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보증은 금융시장 접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재보증 재원 700억원만 확보되면 지역신용보증재단 자체 재원을 합쳐 약 20배인 1조4000억원 규모의 신규 보증 공급이 가능해 적은 예산으로도 높은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보증은 소상공인이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바우처는 당장의 숨통을 틔워주는 산소호흡기"라며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민생 현장의 비명에 응답해 790만 소상공인을 위한 ‘온전한 추경’을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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