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보석 인용…"진실·정의 밝힐 것"(종합)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 목사의 건강 상태와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뇨병과 비뇨기 질환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을 주요 사유로 들었다.

또 전 목사의 높은 인지도와 출국금지 조치 등을 감안할 때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고 봤다. 아울러 공소사실 중 교사 범행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도 반영됐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 현금 납입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사건 관련자 및 그 친족에 대한 위해 행위 금지 ▲공소사실 중 교사행위의 정범으로 기재된 인물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때까지 직·간접 접촉 및 의사소통 금지 등을 명시했다.

전 목사 변호인단은 보석 허가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결정은 오직 법과 정의에 따른 것"이라며 “이 사건은 애초에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할 정도로 법적으로나 사실 측면에서나 무리한 억지 수사 및 공소 제기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부지법 사태가 끝난 지 한참 지나 전광훈 목사를 배후로 지목해 법에 반하는 사건 엮기를 했다"며 "이 사건 경찰의 배후는 다름 아닌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진실과 정의를 밝혀낼 것"이라며 "헌법 원칙과 정신에 따라 판단한 재판부에 존경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와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측근과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 목사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동시에 서부지법 난동이 발생한 당일 새벽 "잠을 자고 있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전 목사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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