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는 고유가 대응 어떻게?…日, 기준 소매가 초과분 전액 보조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중동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들은 시장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지원을 병행하는 '이중 대응' 전략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예산처가 발간한 '월간 해외재정동향'에 따르면, 주요국들은 유가 상승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우선 에너지가격 안정화 차원에서는 정유업체 등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소매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휘발유 소매가 170엔(약 1580원)을 기준으로 초과분에 대해 정유업체 등에 전액 보조하는 방식으로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등 조세감면 조치도 세계 각국에서 시행 중이다.

영국은 올해 8월까지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했고, 스페인은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인하했다. 베트남도 연료 수입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원유 공급 충격 대응 차원에서 비축유 방출도 활용되고 있다.

비축유 방출은 국제공조가 중요해 국제에너지기구(IEA)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IEA에서는 지난달 11일 총 4억2000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 공동행동(Collective Action)을 결의한 바 있다.

가격 상한제 등 유가 인상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격 통제 정책도 병행된다.

중국은 10영업일마다 유가변동을 반영해 가격상한선을 조정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가격 인상폭을 제한했다. 영국은 에너지요금 상한제 수준을 연간 평균액 기준 1분기 1758파운드에서 2분기 1641파운드 6.6% 낮췄다. 독일은 주유소 가격 인상을 하루 1회로 제한하고 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한 감독 조치도 실시 중이다. 영국은 난방유, 연료 등의 폭리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시장조사(Market Review)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각국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직접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프랑스는 운송·농어업 등 유가 민감 업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스페인은 농업·운송 분야에 리터당 20센트의 연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유사한 구조의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그달 31일에는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부담 완화(10조1000억원)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안정(2조8000억원) ▲수출기업 비용 경감 및 공급망 안정(2조6000억원) 등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기획처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확정되는 즉시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며 "향후 중동전쟁 전개·경제상황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 경제와 서민·취약계층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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