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만 의존하는 간병?…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해야"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저출생·고령화, 핵가족화 등에 따라 가족에만 의존하는 간병 제도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오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간병 국가책임제 시대 개막을 위한 첫 번째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사적 간병비 규모가 10조원을 상회하는데 사적 간병의 54.8%가 주로 가족 간병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다. 가족 내 간병 노동은 76.2%가 여성이 수행하는데 무급 간병 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약 49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5.5%에 달한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도 문제인데, 요양병원 간병인의 79%가 60세 이상이라고 한다.

간호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24년 기준 779개소에서 8만3079병상이 있다. 단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 24만6456병상과 비교하면 33.71%만 참여하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참여 병상이 2023년 9824개에서 2024년 9463개로 감소했다. 종합병원이 같은 기간 3만8831개에서 4만1886개, 병원이 2만8313개에서 3만1730개로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한데도 공급 부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미충족 수요에서 격차가 드러나는데 상급종합병원은 충족률이 최대 26.9%로 종합병원 52.6%보다 낮고 지역별로는 인천이 최대 61.1%로 가장 높고 전북이 8.1%로 가장 낮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경증환자 위주로 제공해 중증환자가 배제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 2022년 4분기 기준 611곳의 서비스 병동 내 중증도 및 간호 필요도가 상위에 해당하는 환자 비율은 12.9%에 그쳤다. 또 건강돌봄시민행동이 지난해 8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증 및 장애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8%인 4개소에 불과했다.

김 운영위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병원이 아닌 병동 단위로 운영되고 수도권의 경우 환자나 인력 쏠림 방지를 위해 참여 병동 수를 제한하는 부분이 문제라고 봤다.

그러면서 지방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시행하고 2030년까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모두 적용하자고 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병동 제한도 2030년까지 단계별 폐지를 주장했다.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병동 단위가 아닌 기관 단위 운영 체계 개편, 간호·인력 확보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중증 환자 중심 입원료 산정 기준 개편, 요양병원 간병급여화 등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이수진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의료기관의 수익과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환자보다는 경증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정작 간호·간병이 절실한 중증환자, 장애인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수가체계 전면적인 손질과 적정 간호인력에 대한 법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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