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3:3:3 균형모델 도입…햇빛소득마을 연계

수상태양광.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상태양광 발전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수익을 농어민을 위한 농업용수 공급 재원으로 활용한다.
농어촌공사는 7일 수상태양광 설비를 2030년까지 3기가와트(GW) 규모로 늘리고, 이를 통해 연간 약 2000억원 수준의 농업용수 공급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 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농업용수 관리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6630억원 규모지만 실제 가용 재원은 4358억원 수준에 그쳐 매년 약 2000억원 가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공사는 저수지와 담수호 등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해 수상 태양광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소규모 저수지는 공사가 직접 개발하거나 임대 방식으로 추진하고 대규모 사업은 민간과 공동 개발한다.
특히 민간투자 사업에는 '이익 균형 모델'을 도입해 수익을 지역 주민·공사·발전사업자가 각각 3대3대3 비율로 나누도록 했다.
기존에는 발전사업자 70%, 공사 20%, 주민 10% 구조로 주민 몫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사는 충남 아산호와 간월호 등 대규모 사업지 2곳에 대해 상반기 내 해당 모델을 적용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소규모 저수지는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정책과 연계해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한다. 저수지를 발전 부지로 임대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0.1~20메가와트(㎿) 규모의 저수지 2333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부지 발굴부터 인허가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태양광 발전 수익을 농업용수 공급 재원으로 활용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주민 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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