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론 재점화…김용태 "보험 기획·지급 분리해야"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GA)협회장이 보험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보험상품의 제조와 판매 기능을 분리하는 이른바 '제판분리'를 통해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지난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험 소비자의 최대 권익은 보험금을 제때 받는 것"이라며 "보험사는 상품 제조를 하고 판매와 유지 관리, 보험금 지급과 청구까지 위탁을 받아 이행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이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한 필수 금융상품이지만, 실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는 불편과 불만이 반복된다는 점을 짚었다. 가입은 쉽지만 지급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험이 누적되며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원인을 보험 상품의 구조에서 찾았다. 현행 보험업은 상품 개발과 판매, 보험금 지급 기능이 한 곳에 묶여 있어 이해상충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보험사는 판매 확대를 통해 수익을 내는 동시에 보험금 지급 부담을 지는 구조인 만큼, 단계별 대응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설계사와 보험사 간 책임 소재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분쟁이 반복되는 점도 한계로 지적했다.

김 회장은 "보험사가 보험료에 유지비라는 항목을 청구해 놓고 유지를 위한 행위는 설계사들이 하고 있고, 유지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책임은 설계사 수수료 분급으로 돌아왔다"며 "보험판매전문회사를 통해 각 프로세스 단계별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패널티와 리워드를 정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대안으로 제시한 보험판매전문회사는 판매 기능을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험사는 상품 개발과 자산운용, 보험금 지급에 집중하고, 판매와 계약 유지·관리, 소비자 대응은 전문회사가 맡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단순 영업 조직을 넘어 소비자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상품 비교·설명을 통한 합리적 가입 유도와 계약 이후 유지와 변경, 해지 등 사후 관리까지 담당한다. 특히 보험금 청구 지원과 상담을 통해 소비자 입장에서 지급 과정을 돕는 기능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해외 사례도 근거로 제시됐다. 주요 선진국은 독립적인 판매 채널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시장을 발전시켜 왔으며, 제조와 판매의 분리를 통해 소비자 중심의 자문 기반 구조를 형성해 왔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제도 도입 시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보험금 지급 절차 개선 등 소비자 권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나아가 청년·은퇴자 일자리 확대 등 고용 측면의 파급효과도 언급했다.

그는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 소비자 권익, 특히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제도"라며 "빅데이터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이 가능해진 만큼 제조업 일자리 함정에 빠진 대한민국에서 괜찮은 일자리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