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기 집유 받고 또 수억원 편취…검찰 보완수사로 구속기소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사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40대 남성이 또 다시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빚을 '돌려막기' 해 오다 적발됐다.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경찰이 불구속 송치했는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신영)는 최근 A(40)씨를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년간 타인 명의 계약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방법으로 5명을 속여 총 4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수법도 다양했다. 명품 시계를 산 뒤 경매로 팔아 남긴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구매 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하는가 하면, 부동산 개발업을 하던 다른 피해자에게 위조한 부동산용역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사업 경비를 뜯어내기도 했다.

우연한 기회에 습득한 현직 판사 명함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친분이 있는 판사에게 뇌물을 줘 형사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게 해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12월 10회에 걸쳐 총 5080만원을 뜯은 혐의도 있다.

A씨는 판사에게 3000만원을 보낸 것처럼 송금확인서를 위조해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 A씨는 해당 판사와 친분이 없었고, 송금확인서 상의 성명도 명함 속 판사의 실명과 모음 한 글자가 다르게 적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사기 혐의로 송치했다. '돈을 편취할 의도는 있었지만 재판을 청탁할 의도가 없었다'는 A씨의 진술만 듣고 사건을 넘긴 것이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김정헌(변호사시험 9회) 검사가 그간 A씨가 연루된 다른 송치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핀 결과, A씨가 지난해 8월 다른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은 후에도 피해자 3명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다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으며 추가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사기 범행을 통해 뜯어낸 자금 일부를 활용해 앞서 자신이 저지른 범행으로 생긴 채무를 갚는 '돌려막기' 행위를 해 왔던 정황도 함께 포착했다.

김 검사는 보완수사를 통해 송치된 지 1년 넘게 처리되지 않던 A씨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사건까지 재배당 받은 뒤, A씨를 직접 조사해 자백을 받아냈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며 다퉜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만큼 '재판 청탁' 명목으로 교부 받은 5080만원 상당 금액에 대해 추징을 구형할 방침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판·검사 등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을 청탁할 명목으로 받은 금품은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필요적 몰수·추징)하도록 규정돼 있다.

A씨의 사기 범행은 4년 동안 반복됐는데,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기회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양주지청은 배후 100만명 인구로, 다른 유사 규모인 지역의 지청들과 달리 차장검사가 없고 형사부가 2개인 '부치지청'이다.

2022년 개청 당시 23명이던 검사 정원이 19명(간부 포함)으로 줄었고, 최근 줄사직과 특검 파견 등의 여파로 근무 중인 평검사는 11명만 남았다.

인력 이탈에 따른 사건 재배당이 누적되면서 무려 600건을 배당 받은 평검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각 경찰 관서에서 개별 송치한 사건 결과를 보완수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체 범행의 전모를 밝힐 수 있었다"며 "배후 전말이나 추가 범행, 배후 공범 등은 보완수사를 통한 법리 판단이 결합돼야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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