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이슈 포커스 4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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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복지재단이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모든 도민의 기본적 사회서비스 접근을 보장하는 '최저선' 중심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6일 경기복지재단이 발간한 '복지이슈 FOCUS 4호'에 따르면 현재 균형발전 담론은 경제·공간 중심으로, 평균값 지표에 의존한 정책 설계로 지역 불균형을 가린다는 한계가 있다. 광역 평균지표의 경우 일부 거점 지역의 성과가 전체를 대표하는 착시를 유발하며, 단순한 시설 수나 예산 배분만으로는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 격차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이에 보고서는 복지균형발전을 '지역 간 수치 격차 해소'가 아닌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인프라 등 공간적 기반을 마련하는 지역균형발전과 해당 공간에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채우는 서비스 균형의 과정인 복지균형발전이 통합적으로 작동할 때 '기본사회'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해외 사례로 영국의 '레벨링 업(Leveling Up)' 정책을 소개하며, 단순한 경제지표 개선을 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서비스 접근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한 점에 주목했다.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진단센터 설치와 지역 단위 통합 돌봄체계 구축은 복지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사례다.
복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경기도형 복지기준선 설계로 최소 사회서비스 수준 설정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복지격차 해소 ▲복지전달체계 개편으로 제한된 재원 내에서 서비스 접근성의 실질적 균등화 실현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경기도 차원의 정책 추진 기반 제도화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 간 협력 강화 등을 제안했다.
경기복지재단 관계자는 "복지균형발전은 단순한 수치 격차 해소가 아니라 어디에 살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핵심 과제"라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균형의 기준을 새롭게 설계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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