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부 123대 국정과제 차질없이 추진…실천과제 89% 정상 추진"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6일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564개 실천 과제 중 89%가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제14차 국무회의 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 2026년 1분기 국정과제 추진 상황이 보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성과 창출을 더욱 가속화하는 한편, 국정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과 성과 확산에 집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스토킹 및 교제폭력 대응과 관련한 법무부·성평등부·대검찰청·경찰청의 대책 보고도 함께 있었다. 이는 지난달 26일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과 교제폭력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강 대변인은 "경찰은 고위험 가해자의 경우 7일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및 유치 등 강력한 잠정조치도 필수적으로 함께 신청하게 하는 원칙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와 경찰청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출동 경찰관이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스마트워치에도 연동해 가해자의 접근 정보를 피해자에게 전송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그 외 교제폭력 법제화나 잠정조치 기간 연장, 횟수 상향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 부처가 추가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공개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대변인은 "이 정부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벌어진 작년 무인기 침투 사건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남북이 함께 살아가는 이곳 한반도에서 긴장과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제도적 관리 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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