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시 합격자 수 즉각 감축하라…올해 1500명으로"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즉각 감축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6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가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기존의 배출 규모를 철회하고, 실질적인 감축안을 결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오전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 집결해 변호사 수급 과잉 규탄 집회를 열었다.

김정욱 변협회장은 "우리나라 신규 등록 변호사 수는 일본의 4~6배에 달한다"며 "우리나라의 법조유사직역의 수는 60만명 이상으로 세계 최대 규모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법률 인공지능(AI) 서비스의 등장,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해 변호사 취업공고가 감소하는 등 법률서비스 수요 축소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해마다 1700명 이상의 신규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에 따르면 현재 과다 배출로 인해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건수는 2008년 6.97건에서 현재 1건 미만으로 줄었다. 또한 현재 변호사 중위소득은 연 3000만원으로 전문직 종사자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협은 정부에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1500명 이하로 결정 ▲연간 합격자 수 1000명 이하로 단계적 감축 ▲선발 인원 사전 공고 등을 요청했다.

변협은 "우리의 요구가 묵살될 경우 집단행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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